처벌법 불구 늘어난 중대재해...주도적 안전참여가 중요하다

2022.11.18 08:09:37 장수빈 기자 kdsn9@gmail.com

작업 환경 내 표준 안전 규율·규정 등 확립해서 지켜야
근로자들 적극적 참여 통해 안전 사전 대응 진행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안전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안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작업장 내 안전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참여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개인은 안전이 노동자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늘었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졌다. 지난해 1∼9월에는 4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02명이 숨졌다. 사고 자체는 9건(1.8%)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1.6%)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도별 사망자 기준으로 지난 2017년 964명에서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정부 목표대로 700명대로 줄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및 사망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점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직업 안전은 모든 조직 내에서 의무적이다. 미국 의회는 직업안전보건국(OSHA)을 창설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OSHA는 모든 산업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조건이 존재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달성하려면 표준을 설정하고 목표 규정을 보장해야한다. 정부 규정은 기관들이 계속해서 직장 사고 감소·제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장한다.

 

조직이 부상 감소를 계속 추구하도록 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비용이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생산성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에 큰 의료비용도 발생시킨다. 각 사고는 조직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도 직장에서 동료의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의 정신 상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조직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제조 시설에서의 사고 발생 비율은 부상 의료 시설 다음으로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업현장의 담당자는 통제 범위 전반에 걸쳐 우려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계속 안고 있다. 제조의 동적 환경은 이동성 잠재적 위험 조건을 계속해서 발생시킨다.

 

시설은 위치와 특정 직업에 따라 부상 데이터를 추적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와 직업에 대한 위험 수준 개발(높음·중간·낮음)이 발생한다. 전략적 우선순위는 고위험군과 작업 목록에 중점을 둔다. 이 방법론은 위험에 기여하는 요소에 대한 모든 입력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연구에 따르면, 위험 활동 프로그램을 추적하려면 위험에 기여할 수 있는 입력 정보를 통합해야한다. 이런 입력은 위험 활동 추적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위험은 모든 시설에 존재한다. 조직은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런 조치 결정은 위험 평가에 기초한다. 위험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는 조직이 대응책이 위험 조건을 통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전 프로그램은 규율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돼있고, 성공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하다. 모든 조직은 정부·조직별 규정 준수를 추적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유사한 과정을 따른다. 교육 구현도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

 

안전상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조직은 정부 정책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 표준은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위험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 기업은 현지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추가 표준을 만든다. 현지 표준은 운영의 고유성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표준으로 정부 규정을 보완한다. 현지화된 표준은 높은 잠재 위치나 직업을 직원 복지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조직의 추가 정책은 직원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초기·정기 교육을 진행해 규정 준수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현지 장비별 절차와 그림을 사용한 교육 사용자 지정은 조직의 헌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원들이 정책과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업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갖는 것은, 잠재적 위험 경감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는 “안전 대응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전환하려면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작업장 내 문화 변화를 주도하려면 안전 리더십 팀이 모범을 보여야하고, 이상위험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안 논의·이행 참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사표시를 하고, 작업영역에 있는 다른 개인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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