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주간(6~10일)을 맞아 8일 현재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내년에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룸에서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의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선터장의 '지역에서 본 재생E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E 갈등해결 방향(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인 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정책관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올해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를 ‘22년 50개로 확대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조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은 ‘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은 ‘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영국, 독일, 덴마크)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해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10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