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불량 연료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었으며,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12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

• 이계홍 기자
• 2025-04-22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