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이다". 최근 전국 각지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투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아애따라 경찰이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내달 1일부터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는 마약 중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 중독을 미리 방지하고, 이미 중독된 사람을 구호하는 등 양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여행객 및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 구매 가능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해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동을 시작했다.  유튜브 검색어에는 ‘진짜 큰 일 날 수 있습니다(먹으면 감옥가는 음식)’아 올라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해외에서 호기심에 ‘가벼운’ 마음으로 대마 또는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면 국내에서 ‘무겁게’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배너와 포스터를 관련 재외공관들에 배포하여 우리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해외 로밍 안전 문자를 16일부터 발송하고 있다. 이들 관련 홍보물을 22일부터 재외공관에 배포했다.

이같은 범부처별 활동은 근래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또한 밀매가 성행하고, 마약 불법 반입이 빈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최근 전국 각지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투약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545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유관기능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출동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마약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범죄 전년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는 최근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 481명 대비 약 207%,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도 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1990년 처음 백서가 발간된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는 2019년 239명과 비교해 5년 만에 6배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3월 수원지방검찰청은 대량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는데 이 조직에는 10대 청소년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의 유통패턴도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이뤄졌는데, 이는 온라인 활용도가 높은 10대가 마약 범죄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약 전문가 K씨는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10대들의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투약 위주의 단순 마약사범에서 밀매, 밀수, 연락책 등으로 범죄 가담 유형이 다변화하고 있으며, 범죄 가담 나이 역시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통계를 인용, 분석했다.

마약 중독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교부, 법무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더욱 다각화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밀반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 공관을 통해 대대적인 마약 금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마약 퇴치 관련 단체는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 연락해주기를 당부했다. 연락이 닿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마약 담당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