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인근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이 살고 있다면 안심할 수 있나? 그런데 전국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
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환경이 이토록 열악하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학교 보호대책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경찰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 경력자들이 살고 있다는 점에 유의, 단속과 지도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