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학교 석면 전면 해체·제거로 간다

2024.10.08 22:56:13 이계홍 기자 kdsn6@gmail.com

안전한 학교 시설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 중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 ‘잠복기 최대 40년’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도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간 관계 부처 적극적으로 협업·관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207년까지 전국의 학급 학교 시설의 석면이 전면 해체, 제거된다.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학교의 석면 공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일부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지만 유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등급 이상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환경공해 유발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석면이 2027년까지 모두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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