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심하면 폐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독성물질인 담긴 시약병 하나가 깨지면서 대학 연구동이 한때 멈춰서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재난문자까지 보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대학교 실험실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브롬 가스가 누출된 것인데, 대학 연구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보관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28일 소방당국과 청주대학교 등에 따르면 사고는 28일 오후 7시 13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연구센터 미생물 실험실에서 발생했다. 실험실 안에 있던 브롬 시약 용기가 파손되면서 액체 상태의 브롬이 기화했고, 자극성 가스가 실험실 내부로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건물 안에 있던 학생과 연구원 등 30여 명은 밖으로 대피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 목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초기에는 병원 이송자가 14명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치료 인원은 17명으로 늘어났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학사고 대응 장비를 갖춘 대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실험실 주변 출입을 통제했다. 보호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은 파손된 시약 용기를 수거하고, 실험실 내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아니, 기차가 멈춰서서 시민들 아침 출근길 대란인데, 이게 시민재해가 아니고 뭔가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파장이 철도망으로까지 번지면서 “100여대 넘는 열차가 멈췄는데도 중대시민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철거 안전진단 중 상판 붕괴가 KTX, 일반열차, 전동열차 등의 운행 차질로 이어지며 출근길 시민에게 큰 불편까지 초래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소방당국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 상판 붕괴 여파로 27일 첫차부터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운행이 대거 조정됐다. 120여개 KTX를 비롯해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바뀌었고, 행신∼서울 구간 KTX 운행도 중단됐다. 경의선 전동열차 역시 서울∼수색 구간 운행이 멈췄다. 출근길 열차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과 출발역 변경, 지연 안내를 확인해야 하는 등 사실상 출근 대란이다. 더욱이 아침 출근길은 누구에게나 너무 바쁜 시간이다. 그러면 고가도로 상판 붕괴가 이렇게 도미노처럼 피해가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벌써부터 이를 두고 ‘예견된 인재’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이미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확인됐는데도, 충분한 보강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이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 안전진단을 하다 참변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소방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고가 상판 일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구조기술사 등 3명이 숨지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2명과 서대문구 주민센터 직원 1명이 다쳤다. 주민센터 직원은 공사 관계자가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 주변을 지나던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출발점은 이날 새벽 확인된 ‘2.9㎝’의 절단부 침하였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새벽 2시 30분쯤 고가 상판인 슬라브를 절단하던 중 약 2.9㎝ 규모의 침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작업은 중단됐고, 오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119소방대원들이 탄 소방서 소속 버스가 고속도 휴게소에서 사고를 내 대원들이 다쳤다. 1일 오후 4시 50분께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휴게소 안에서 충남 금산소방서 소속 소방버스가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11명 중 6명이 중상,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으며, 1차 검사 결과 태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자 전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행사를 참관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고는 버스가 휴게소로 진입하던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휴게소 안의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휴게소에 들어서면서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동장치가 마비되자 운전자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들이나 휴게소 건물을 들이받는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고의로 공터 쪽 나무를 향해 차량을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 차량이나 관용 버스의 경우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60대 후반쯤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번쯤은 면허증 반납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가족 눈치도 보인다. 운전대를 잡으려 하면 주변의 불안한 눈빛을 감수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생계 및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불과 2%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와 치사율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약 19% 이상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사망사고 발생률이 65~74세 초기 고령층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 인지 능력과 돌발 상황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다. 정부는 2018년부터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해마다 전체 고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카페리여객선 등에 실린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해 전국 주요 항만에서 민관 합동훈련에 들어간다. 전기차 화재는 육상에서도 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선박 안에서는 차량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어 불길이 인근 차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하면 외부 구조기관의 즉각적인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부산,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 마산, 울산, 포항, 제주, 동해 등 전국 12개 항만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해양경찰, 소방,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사 등이 참여한다. 선박 내 전기차 화재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선원과 관계기관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고, 어떤 장비를 활용해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훈련은 선박 안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은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데 그 배경이 있다. 카페리여객선의 차량 적재 공간은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
한국재난안전뉴스 박종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무안공항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조사 지연과 유해 부실 수습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김규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상임위원으로부터 수색 상황을 보고받은 후 부실 수습이 이뤄진 원인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사고 발생 1년여 만인 올해 초 항철위의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아직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었다. 이 대통령도 당시 부실 수습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 29일 이후 유해 수습을 시작해 지난해 1월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발표했으나 유해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잔해물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4월 전면 재수색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이 내달 말에야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고는 “당초에 현장 수습이 듬성듬성해서 그런지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 유족이나 국민 경제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유해가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유해 크기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놓칠 수 없던 건데 기준이 잘못된 것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1. 건물 외벽에 선거 현수막을 걸던 노동자가 낡은 A형 사다리에 올라섰다가 발판이 빠지면서 2.5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2. 한 작업자는 42m 높이 옥상에서 현수막 크기를 재던 중 달비계와 함께 추락했고, 옥상 난간에서 현수막 치수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중심을 잃고 2~3층 높이에서 떨어진 사고도 있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후보자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수막 설치·철거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자와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현수막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3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 사고는 173건으로 49.4%를 차지했다. 현수막 작업 관련 산재의 절반 가까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현수막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서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을 유지했다. 또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도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실된 수초섬 결박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수상통제선을 전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검찰 주장은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CCTV 영상, 관계자 진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단 철수 지시 방송이 있었던 증언이 확인된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한국재난안전뉴스 박광춘 기자 | 항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압류하는 일이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드론이나 경량항공기처럼 비교적 작은 항공기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에 필요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다른 채무 문제나 압류 절차 때문에 실제 보상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쉽게 말해 사고 피해자가 병원비나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 다른 빚 문제에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게 된다. 보험금은 항공사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쓰이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항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아 수술비나 재활치료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