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https://www.igaa.or.kr, 회장 김용태)는 지난 3월 17~18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대상 설문조사, 반대서명 운동,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와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그리고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 급격한 수수료 규제 강화 정책이.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 등 30여만 보험영업인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보험영업인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고 대량 탈락으로 유지율 하락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보험대리점의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고정(운영)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에 비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개편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근거 없는 판매수수료 공개 반대(지수화 형태 검토요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의 수수료정보 공개는 절대 반대했으며,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단계별 시행 등 신중한 접근과 분급에 따른 유지관리수수료의 적정하고 합리적 기준 수립을 제안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보험대리점업계 및 보험영업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설문조사, 30만 보험대리점 및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기자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청원 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앞으로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