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북한군 무인기가 서해 접경지역인 강화, 인천, 김포, 파주에 이어 서울 상공을 휘졌으며 선회할 때 긴급 출격한 전투기와 헬기 굉음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육안으로 식별하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조차 영문을 알 수 없어 군 당군에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시민들은 무인기가 북으로 돌아간 뒤에야 뉴스를 보고 알았다. 최초 레이더에 감지된 후 5시간여만이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 북방 지역과 서울 영공에서 5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갔는데도 군 당국이 관할 지자체에 상황을 전달하지 않은 정황이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무인기를 요격과 격추도 못하면서도 실제상황에서 대응과 대피를 해야 할 관할 지자체와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인천 강화군, 김포시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서 5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간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26일 오후 1시 40분쯤 국토부가 인천 및 김포공항 이륙 금지를 해 달라는 소식을 듣고 강화군 교동면사무소에 상황유지를 하라는 연락을 했다"며 "당시에도 군에서 무인기 관련된 내용은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화군 관계자는 "26일 오전 11시 6분쯤 해주만에서 북한 포사격이 있어 자체적으로 상황대기를 하고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된 내용은 군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시 역시 군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무인기 관련된 내용은 군 사항이라 인천경찰청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때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불통이었지만 이번 북한군 무인기 남한 영공 침투 때도 먹통이었다.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신형 차륜형 대공포가 지난해 실전 배치됐지만 쏴보지도 못했고, 수도권 핵심 시설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와 주파수 무력화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보도이다. 무인기 1대가 서울 상공을 구경하듯 날아다니는 동안 통신망과 요격 무기들은 먹통이었다.

국가 긴급 재난상황시 작동했어야 했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세계 최초로 지난해 개통됐다. 세월호 참사때 국가 위기 대응시스템의 부실을 개선해보겠다고 해서 8년만인 지난해 1조5천억원을 들여 개통시킨 것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은 전 국토와 해상을 모두 포괄하는 국방, 경찰, 소방, 철도, 지방자치단체 등 8대 분야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통합했다.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전용 회선료로 KT등에게 680억원이나 낸다고 한다. 위기때 작동시키기 위해 680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정작 10.29 이태원 참사 때나 이번 26일 북한군 무인기 출현 때는 군이외에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군사작전을 하려면 시민과 국민에게 시간적 공간적 대비태세를 사전에 알려야할 기본기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치 6.25 남침 전쟁때 서울시민에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한강다리를 폭파시킨 꼴이다.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무기와 장비는 실전때 정상 작동하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열린 인천 송도컨벤시아 현장에서 케이티(KT)가 마련한 부스를 찾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벽지 근무 경찰과 직접 통화했다. 윤 대통령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울릉도와 마라도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할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각별한 고마움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소개까지 한 재난안전통신망이다. 대통령의 재난안전통신망 시연 행사 8일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날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은 먹통이었다. 이번 무인기 출현 때도 작동됐다는 소식은 없었다.

국민과 시민을 제물로 삼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