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외환당국 있나 없나?

2022.09.14 16:04:18 최종걸 기자 kdsn7@gmail.com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값이 속절없이 폭락중이다. 미국 달러 값이 비싸다는 의미이다. 우린 지난 1997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보관중인 달러가 고갈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치욕적인 차입을 한 전례가 있어서 달러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지금이 지난 1997년은 아닌데도 달러값이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390원을 단숨에 넘어섰다. 어제보다 20원이상이 폭등했다. 달러값이 1390원을 돌파한 건 13년 5개월여만이라고 한다. 이쯤해서 한 가지 묻고 싶다. 아무리 환율 변동폭을 무제한으로 열어놨지만 환율이 널뛰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장이 예측가능한 한 변동폭내에서 움직여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고나면 널뛰기 환율 대책은 극히 우려스럽다. 주요 선진국인 한국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면 누가 믿고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투기 세력과 실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해야하는 게 외환당국 대책 아닌가.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은 경쟁국인 한국의 환율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여차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왜 자기들은 종이만 있으면 달러를 찍어내면서 타국에 대해서는 달러값 변동추이를 관찰하는지 알 수 없다. 신 패권주의를 즐기는 미국의 오만이라고 본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그런 미국의 관찰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입 과정에서 각국은 교묘하게 환율을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 맥도날드 값도 각국에 따라 다 다르듯이 환율도 각국의 수출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를 미국이 문제 삼는 건 역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환율이 1200원대에서 조만간 1400원대로 달러당 200원이나 폭등 추세에 있고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1500원까지 치솟는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든 원인은 미국에서 비롯됐는데도 각국은 환율과 금리 폭등에 신음 중이다. 미국은 우방국들의 아우성을 애써 짖뭉게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바이 아메리카’를 주창한다. 미국으로 오라고 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최근 나돌고 있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카페나 커피하우스에 가서 ‘아메리카 노(AmericaNo) 주세요.라는 말이다. 미국이 싫다는 말이다.' 미국의 횡포를 풍자한 말이다. 동맹이라고 주창하면서도 돌아서면 뒷통수 때리기를 서슴지 않는 건 골목길 양아치들의 수법이다. 지금 미국이 그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우린 미국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 역사는 미국을 관찰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제국은 노욕의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식 기준으로는 미국은 이미 국가부도 사태이다. 그런데도 세계를 향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호령하고 있다. 제국의 미래는 관용과 포용임에도 툭하면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이다. 신라, 로마와 몽골제국이 존재했던 건 관용과 포용 그리고 널리 인재를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말에 불가에서는  ‘너나 잘 해라’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있다. 각국이 공급망 교란으로 에너지와 먹어야 사는 곡물 파동 중이다. 그러면서 즐기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뿐이다. 이들 세 나라는 미래 제국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동맹에게 나를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건 미래 제국의 모습은 아니다.

 

 

환율이 그렇고 금리가 그렇다. 미국, 러시아, 중국 미래 제국을 건설하고 싶거든 공급망부터 해소하기 바란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외환당국의 존재감을 보이기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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