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답변하면서 "지금은 국회가 원(院) 구성이 안 돼서…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한 앞뒤 문맥대로라면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10일 이후 고물가와 금리 인상 여파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40여년 만에 소비자물가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금리 인상 수준인 빅스텝(0.50% 포인트),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도 주저 없이 단행하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모습이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급 금리 인상을 할때마다 금융시장은 곡소리에 가까운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도 소비자물가를 잠재울 소비재 수급망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곡물과 에너지자원 자급률이 높은 미국이라지만 미국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비품의 상당비중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해야하는데 정치 외교적 대립 때문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여전히 미국 소비자몫이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우리가 먹고 입는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환율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물가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다 실업률을 합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경제고통지수'이다.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지난 2001년 5월(9.0) 이후 최고치다. 2001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고통스런 시기였다. 마치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오려는데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또 다른 터널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와 국내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혀, 고물가와 고금리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은 대기업의 법인세와 부자 감세정책이 주류였고 서민의 고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를 찔끔 인하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론에 불을 지피는 듯하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이미 실폐한 이론이라는 게 증명됐는데도 추경호 경제팀은 마치 새로운 모델인양 들고 나왔다. 미국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이론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채택했다가 1993년 1월 빌 클린턴 행정부때 이 이론이 허구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했고, IMF도 2015년 5월 낙수효과 이론은 완전히 틀린 이라며 이 이론을 폐기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 1980년 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김재익 수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군부정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금융실명제, 물가안정화 정책, 정보화 정책, 경제협력개발(OECD) 가입, 수입자유화 정책 등을 입안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은 20%에서 3.2%로 줄이면서도 경제성장률을 10%이상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경제를 경제팀에 맡긴 만큼 퇴물 이론 말고 누구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대책다운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