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새 정부의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자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로 국가 재정건전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들었다. 나라와 가계의 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물가와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입장에서야 당연한 지적일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까지 나선 것은 그 만큼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첫 일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국가 중장기운영의 4대 핵심과제로 꼽고 정부가 (엄청난 확장재정에)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답게 국가 채무는 지난 5년간 400조원 규모나 증가해 올해 말 1075조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빚 중 일부를 갚아야할 올해 몫은 56조원으로 연간 기준 사상최대라고 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만기일에 상환해야할 몫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90조원이 예정돼 있고 새 정부 들어 내년부터 5년간 만기 도래한 국채 상환규모는 311조원 규모라고 한다. 매년 국채 상환규모가 전체 예산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빚 내서 빚 갚기다.

한 후보자가 경제기획원 출신답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역대 총리와는 다른 결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년마다 내건 역대 정권의 공약에는 5년으로 끝나지만 이를 뒷받침했던 확장적 예산은 국가 재정에 눈덩이처럼 쌓였다. 지난 5년간 사상 최대규모 슈퍼예산은 결국 사상 최대규모 나라빚을 다음정부에게 바턴 터치 한 셈이다.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감당하려면 추가로 266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5년 정권마다 다음 정권에게 빚만 물려주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국민과 기업들이 세금으로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선심성 공약의 뒷감당은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냥 공약을 좋아할 일도 아니다. 국가 재정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한 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초대 총리역할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문제는 방향이다. 지출구조조정을 포함한 국가재정 재편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모성 재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형 재정재편이다.

느닷없이 닥친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급 상황에서 추경만이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휘두른 결과는 국가채무 기록경신 뿐이었다. 마중물이기를 바랐던 추경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추경 중독증을 불러일으켰다. 여야 모두 지출구조 조정이 아닌 툭하면 추경을 한 목소리로 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5년마다 대통령선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자체단체 등 각기 다른 정치 일정이 있었다. 바꾸지 않으면 반복되는 구조이다. 정권의 정책에 따라 예산항목이 고정지출로 굳어져서 결국 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한 구조이다.

한 총리 후보자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거품형 공약이 낳을 수 있는 소모성 지출구조조정도 포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