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이 우리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들러리처럼 비친다.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은 미·일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그렇다.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전후로 벌어지는 상황은 미·일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합의처럼 보인다. 당시 정상들은 성명에서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또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 합의와 성명이 미래 기술 패권에 한국이 백기 투항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일이 동맹이라는 위장으로 쳐 놓은 덫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은 삼성과 SK그룹에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 미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에 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의 첨단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에 감세와 보조금이라는 미끼까지 던져가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7일 제일약품㈜이 제조한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제일약품㈜에서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품목 중 동일한 허가 신청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은 14개사 41개 품목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제일약품㈜에 대해 점검(9.27.~10.8.)한 결과, 제일약품㈜이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잔류용매 시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확인했다. 시험 자료는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사용된 용매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에 하나다. 업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위반) 해당 품목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해당 44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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