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 선물, 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17.∼2.15.)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9일부터 17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이한 조치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9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 기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해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된 덕평물류센터는 원거리 압쇄(Crusher) 공법으로 1∼5공구가 순차 해체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특수구조건축물로서 해체공사 허가 전 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현장은 지하외벽 해체 시 위험 요소인 외부 토압 영향 및 화재로 인한 건물 전반의 성능 저하를 고려해 원거리 압쇄공법을 적용했으며 건물 진입을 최소화하도록 해체계획서를 검토했다. 덕평물류센터는 현재 1공구 해체가 완료됐으며 2공구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률은 30%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해체계획서 보완사항을 이행했는지, 화재현장에 적합한 해체 장비를 운용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체작업 순서 및 적용공법 등 세부 안전계획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자가 24명이 발생해 8명이나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을 대상으로 2분기에 불시감독·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기,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 중에서 특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 고소작업대란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를 말하며,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은 22일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등과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중 핵심 초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무제품 제조업은 높은 온도로 고무를 가열하는 공정이 있어 화재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크고, 최근 대형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①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1612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자체 점검토록 지도(공문발송, 3.13.)했으며, ② 1612개사 중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데이터 분석 결과 고위험으로 추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 또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보관장도 마련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마다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2020년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에서 2021년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했다 (출처 : 통계청) 식약처는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약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된 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월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안전불감증이 근로자들 사이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1분기 전체 사망자는 전분기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 100대 기업의 사망자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 결과를 통해 올해 1분기 건설사고사망자가 총 55명으로, 이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4명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급도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100대 건설사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6명, 현대건설㈜의 각각 다른 현장에서 2명, 요진건설산업㈜의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그외 디엘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4개사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급사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가현건설산업㈜, 다올 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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