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미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대비해 화장시설 재정비에 나섰다. 중대본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8월 중순에서 말경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28만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 사망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화장시설 재정비 등 화장수용능력과 안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매년 7~9월은 사망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 가동률은 60% 초반대로 운영에 여유가 있고 3일차 화장률 또한 80% 중반대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수용능력을 높이고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화장로도 6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화장시설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대비, 화장시설 퇴직자 53명의 명단을 확보 중이고, 전국 5개 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380여명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전세계에서 매년 사망하는 사람 여섯 명 중 한 명은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가속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1일 란셋 환경오염⋅보건 위원회(The Lancet Commission on pollution and health)와 외신에 따르면,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매년 900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이 '오염'이며, 이러한 수치는 2015년 이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기, 화학, 수질 오염은 2019년 사망자 6명 중 1명을 차지했으며, 공해 관련 사망자의 90% 이상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로 대부분의 국가는 엄청난 공중보건 문제에 대처하지 않았다. 특히, 900만 명의 사망자 중 절반은 자동차와 발전소, 공장 같은 산업기업에 의해 배출되는 대기오염의 결과로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수는 2000년 이후 약 55% 증가, 2000년 290만 명에서 2019년 4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약 120만 명의 사망자는 담배연기나 가전제품 등에서 발생한 실내 공기 오염이 직접적으로 연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달비계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목격할 수 있다. 달비계란 건물에 고정된 돌출보 등에 밧줄로 매달은 임시가설물로 건축공사, 고층건물 등에서 일할 때 사용된다. 달비계 관련 업무는 보는 사람이 위태할정도로 고위험을 동반한 작업이 대다수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비계 작업으로 3년간 건설공사에서 작업자 사명자 38명(유지·보수공사 36명, 신축·증축·재건축공사 2명)이 사망했다. 달비계 관련 사고는 ▲안전대 미착용 ▲구명줄 미설치 ▲파손 로프 사용 ▲짧은 로프 사용 ▲작업용 로프, 구명줄 각각 고정점 2개소 이상 미설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아래는 달비계 관련 대표 사망사고이다. ■ 도장작업(3년간 22명 사망)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엄 중 낙하한 이송 호스에 맞아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 코킹작업(3년간 7명 사망) : 아파트 발코니 창틀 외부 코킹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로프 고정점이 파손되어 추락사고 발생 ■ 균열보수·방수작업(3년간 5명 사망) :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작업 중 상부 낙하물에 의해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 청소, 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8%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를 목적으로 현재까지 전국 1,56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신호 없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적은 신호 교차로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효과분석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9년 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전 3년 평균(’16~’18년)과 시행 후 1년간(’20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명으로 63% 감소했고, 부상자 수는 사업 시행 전에는 206.7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에는 120명으로 줄어 41.9%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23건에서 79건으로 35.8% 줄어 회전교차로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단축 측면에서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5.1초에서 18.3초로 6.8초(27.2%)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3억4천만명 정도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장 내 사망자는 2014년 4,821명에서 2018년 5,520명으로 5년 동안 9%가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최근 건설현장, 채석장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인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까? 바꿔말하면 어떤 직종이 가장 위험할 것인가?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 사망직업상해조사(th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ensu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밝혀졌다. 해당 연구는 각 직종별, 취업자별 사망자 수를 조정해 총 263개의 직업 중 25개 직업을 골라낸 것이다. 해당 연구진들은 직업에 따라 위험도는 천차만별이지만 많게는 33배까지 위험도 배수가 차이 나며, 가장 위험한 직업의 근로자는 보통 근로자보다 보상보험료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자영업자 사망률이 3.3배이 높다고 말했다. 아래 직업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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