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1항과 2항은 국회의원 체포여부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다.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도, 마약 등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법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03년 영국에서 국회의원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 의해 처음 법으로 제도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연방헌법으로 명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도 제도화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지난 27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1표 차였지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안 된다는 입법부의 지적이라고 본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 기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라고 한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건 수습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9만8천대의 무전기가 보급돼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조5천억원이 투입됐다. 통신망 예산과 구축까지 6년10여개월이라는 세월을 거쳐 지난해 개통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는 먹통이었다가 사고 발생 86분후에 작동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침몰 당시 해군, 해경이 서로 다른 소통채널을 쓰면서 구조가 지연되자 단일 통신망의 필요성이 부각돼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1조5천억원 규모였을만큼 세월호가 남긴 재난 안전에 대한 충격파는 컸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지나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확보한 예산으로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을 심판하는 사람에게도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연민은 있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미안한 마음을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본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팀장시절 수사로 사면이 아니었으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어야만 했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범죄행위까지 포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적 위로에 그쳐야할 방문이 다분히 정치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직에서 넘어서지 말아야할 다양한 위법행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고, 파면된 대통령의 무엇을 계승하고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의문을 남겼다. 인간적 미안함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는 평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행소추의견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단초를 제공한 여러 사건중 하나는 국정농단의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관여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지난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때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최(순실)씨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연설문의 표현 등에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미르재단에는 국내 굴지의 30개의 기업이 총 486억 원의 기부금을 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었다. 두 재단의 첫 머리 ‘미르’와 ‘K’를조합하면 ‘미륵’이라는 것이다. ‘미륵’은 최순실씨 아버지인 최태민씨가 자신을 부른 호칭이었다고 한다. 미륵은 역사적으로 왕조 말이나 민심이 흉흉할 때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며 역모를 꾸미거나 왕권 찬탈을 노린 이들이 스스로를 격상시킬 때 쓰는 호칭이었다. 미륵은 그런데 쓰라는 호칭이 아니다. 미륵불(彌勒佛), 즉 미륵은 불교적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미래 세상에 나타나 사람을 구제한다는 상징적인 성인이다. 종교적으로 미륵불이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후 로마와 그리스 등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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