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저출산 고령화 시대(장수시대)가 겪을 수 있는 또다른 재앙은 노후를 연명할 생계유지이다.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적으로 매월 소득의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이를 연금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펜션펀드(pension fund)다. 적립금인 펀드는 운용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한 푼도 건질 수 없을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투자를 잘못했다가 거덜났던 적이 있었다. 그 연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겁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이어 살아오면서 평생 계돈처럼 부었던 연금의 형평성 때문이다. 연금이 현 세대 뿐만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점에서 그렇다. 각 직종에 따라 65세 이후 수령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종류에 따라 이미 고갈돼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다른 연금은 고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 현황은 1988년 이래 연금보험료 733.7조 원과 운용수익금 483.2조 원을 포함 1,216.8조 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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