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도시화가 가속화하면서 도시의 중심 건물은 고층 건물이 차지한 지 오래 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는 중심가가 대부분 빌딩 숲을 이루고, 주거지 역시 고층 아파트군이 임립(林立)해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사고 등이 나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 높은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 시설을 잘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가 중요한 관리의 잣대가 되었다.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형용모순'이란 것이 있다. 이를테면 '뜨거운 아이스커피' '둥근 사각형' '사촌숙부' 등등...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에도 역설적으로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10년간 4천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랭질환자도 그만큼 즐어야 하는데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기후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2013∼2014 절기부터 2022∼2023절기까지 10년간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자는 4158명, 한랭질환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는 10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최저기온과 한파일수에 따라 한랭질환자 수도 증감하는데 대체로 한 해 4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2013년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해 한파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기관 500여곳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신고받아 분석한다. 올 겨울에도 지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의 설 연휴는 여느해 설 명절보다 평온하게 보냈다. 112 신고나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 이는 설 명절이 과거 설 명절과 달리 차분하게 보낸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나 화재 등 단속과 예방 차원의 당국의 대응과 국민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9∼11일 설 연휴 교통사고는 일평균 193건 발생해 지난해의 327.8건에 비해 41.1% 감소했다. 교통사고 하루 평균 부상자는 지난해보다 42.9% 줄어든 311.7명, 사망자는 40.4% 감소한 2.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설 연휴 특별방범 대책을 실시한 결과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112 신고는 4만3298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인 1월 21∼24일 일평균 신고 건수인 4만3394건에 비해 6.7% 줄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전개한 특별방범 기간 공항·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고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순찰을 벌였다. 그 결과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 16명을 구속하고 생활폭력범 3천392명을 검거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8천6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이기심을 드러낼까, 이타성을 보여줄까, 라는 화두의 책이 나왔다. 그런데 인간의 선한 면이 바로 '긴급 상황'에서 도리어 활성화된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울리히 슈나벨이 쓴 '투게더(김현정 번역)'가 화제의 책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존재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그런데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위기 상황에선 이타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 재난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단 패닉 행동이나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간의 선한 면이 바로 '긴급 상황'에서 도리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협력이 성공하는지, 왜 공동체 의식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왜 개인의 자유가 올바른 정치 사회적 틀을 갖춘 공동체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 전염병,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술이나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필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연휴 기간보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간 특히 운전 시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 같다. 9일 도로교통공단의 설 연휴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이다. 이는 전체 하루평균 579건보다 131건(22.6%) 많았고,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8시에 집중됐다. 설 연휴 첫째 날은 평균 448건, 둘째 날 366건, 셋째 날 358건, 넷째 날 432건, 다섯째 날 332건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 가족 등 단체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75.5건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시간의 교통사고 기준 147.5명보다 19%가량 많았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설 연휴 외 기간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7.8%지만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1.7%로 3.9%포인트 높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설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 가는 설렘 만큼이나 8일 오후부터 고속도로가 조금씩 고향 가는 길로 밀리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갓길의 경우 운전에 위험성이 따를 수 있어 저속 운행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마약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최대 5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해양경찰청이 올해 안보와 안전에 중점을 둔 민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7일 해경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해경이 신설한 마약 수사 전담팀 단속 결과, 전년 대비 57% 늘어난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했다. 해상을 통한 마약사범 침투를 막은 결과이며, 올해도 마약사범의 해양 침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해경청은 과학기술력 확충을 휘해 올해 3년째인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개발을 이어가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에도 나선다. 해경은 또 해양 경비력을 보강하고자 현재 36척인 3천t급 경비함정을 2026년까지 47척으로 11척 늘릴 예정이다. 또 엔데믹 이후 급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진입로에 단속 세력을 미리 배치하고 전담 기동 전단도 운영한다. 해경은 올해 현장 대응력과 수사력을 강화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각 파출소에 배치된 신형 연안 구조정과 첨단 수중탐색 장비를 보강하고 해상교통관제(VTS) 범위를 영해의 41.5%에서 50%까지 점차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상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자 단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과 물가관리에 대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행안부는 7일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민생안전 대책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부와 자선 문화를 확산하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도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대규모 지역축제장, 대설·한파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 후 미흡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설 연휴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에 파견해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각 지자체도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16대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 파악한다. 공무원,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협의회 회의에서 "교통, 응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