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방침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에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어린이집 8개소(인천, 모아래, 수안들, 광양, 대구, 수원, 경주, 군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완료했다. 2024년에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전국 승강기 79만 대, 화재 시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고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6명이 질식사한 바 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림청이 인도네시아에 산불재난관리 기술을 전파했다. 산림청은 지난 5∼9일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에서 산불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재난관리 교육을 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간 체결된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한-인니산림협력센터에서 주관했다. 교육에 참여한 20명을 상대로 산불 진화 및 장비 사용 방법, 산불지휘체계 등 산불재난 위기 대응 실무를 교육했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지역주민, 경찰, 군인 등 산불 대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관 자격증을 발급해줬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인도네시아의 산불은 막대한 양의 탄소배출과 연무현상으로 주변국까지 피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재해"라며 "한국의 체계적인 산불관리 역량과 기술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에 산불재난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재난관리센터 건축과 산불 관제시스템 구축, 진화 장비 현대화와 산불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일본 후쿠시마 현에 지진이 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5닝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이날 오전 0시14분께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교도통신이 일본 기상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진 진앙은 후쿠시마현 앞바다로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다. 다만 쓰나미 경고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이를 감지해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후쿠시마 앞바다 지진 규모를 5.6으로 측정했으며 진앙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서남서쪽으로 23.8㎞ 해상, 진원의 깊이는 53.1㎞라고 발표했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해안의 피해 상황도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등 인근 원전에서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다만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진행 중인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시켰다. 그러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등 주요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14일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13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를 겪은 MZ세대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인공호흡·심폐소생술 등 재난 행동 요령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세대별 사회 안전 및 환경 의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대상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Z세대(1995∼2005년), M세대(1980∼1994년), X세대(1964∼1979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시니어세대(1954년 이전) 등이다. 재난·긴급상황 때 행동 요령 인지도를 보면 Z세대(90.9%)가 유일하게 90%를 넘었고 M세대(89.0%), X세대(88.6%), 베이비붐세대(86.0%), 시니어세대(6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은 세대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인공호흡·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Z세대(76.9%)와 M세대(71.0%)는 모두 70%를 넘었지만, 베이비붐세대와 시니어세대는 각각 53.5%, 28.0%에 그쳤다. 보고서는 "MZ세대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높여 헬멧 무게를 10% 줄여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도 지급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통영 앞바다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해 9명 중 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9일 오전 6시 2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 68.52㎞(37해리) 지점에서 어선이 파도에 전복됐다. 전복 어선은 20t 이하 규모로 그리 크지 않다. 전복된 어선은 제주 선적 20t급 근해연승어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다른 선박 1척과 선단을 이뤄 옥돔 조업차 지난 7일 오전 10시 36분 제주도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통영 욕지해역까지 이동했다. 선단 중 1척이 오전 6시 29분께 사고 선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알렸고, 오전 6시 43분께 사고 선박이 뒤집힌 채 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전복 어선 탑승자는 선장 등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7명 등 모두 9명이다. 이 중 3명(외국인 2명·내국인 1명)은 뒤집힌 선박 안에서, 외국인 1명은 사고해역에서 7해리(13㎞) 떨어진 해상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선박 안에서 발견된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의식 불명인 상태로 통영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나머지 실종자는 찾고 있다. 통영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군 구조함의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