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른 포항 아파트 침수 같은 참담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차수판(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출입구에 설치하는 판) 등 침수 방지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힌남노 같은 태풍으로 인한 지하 침수는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수익비용 분석을 통한 실제 타당성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水防)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침수위험지구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관련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피해가 급증한데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황망하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하 주자창 침수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홍수 대비를 위해 9월 4일 오전 9시부터 낙동강 8개 보 모두를 개방, 방류량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관련기사: 초강력 태풍 '힌남노', 또 폭우재난 또 가져오나...'매미'급 태풍 8개 보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이다. 낙동강 8개 보는 개방 이후 초당 5500톤(상주보)에서 1만 4,00톤(창녕함안보)이 방류될 예정이다. 단 보 방류량은 강수량, 강우분포, 지류 유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유역 남강댐의 수문을 열고 남강 본류로 초당 300톤, 가화천으로 초당 100톤의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 개방과 함께 낙동강 하굿둑 개방도 실시할 계획이며, 개방 시기는 바다 조위와 상류 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낙동강 전체 8개 보 개방 및 방류와 더불어 태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수취약시설에 대한 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식품안전과 환경 저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다. 집중단속은 시도 또는 시군구 공무원이 간이측정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지자체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구안전이 인류안전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광장에서 올해 안에 1회용컵 1천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제로카페)' 사업을 포함한 '제로 서울' 출범행사를 가졌다. '제로 서울'은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제로카페를 위시하여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됐다. 제로서울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제로카페는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매장 1회용컵 줄이기, 제로식당은 음식점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 안하기, 제로마켓은 불필요한 1회용품과 포장재 없애기, 제로캠퍼스는 대학교 내 효율적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이다. 이번 행사에는 7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 대표자들이 제로카페 참여를 다짐하고, 제로서울 홍보대사(배우겸 가수 남규리) 위촉식 등이 함께 열렸다. 참여업체는 스타벅스, 달콤커피, 더벤티, 파리바게트, 투썸플레이스, CJ푸드빌, 유아히어커피 등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커피전문점 가맹사 등과 민관합동으로 정보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우리나라의 내륙습지 2704곳의 위치, 면적, 생물상 현황 등의 상세정보를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 2일 공개했다. '내륙습지 목록' 정보는 국립생태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정보 종합시스템인 '에코뱅크(nie-ecobank.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도 내륙습지의 공간 정보를 게재하여 사용자가 습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의 기초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내륙습지 2704곳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를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 보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륙습지 목록'에는 그간 기초조사로 발굴한 습지의 좌표 및 주소, 유형 등의 현황정보가 담겨 있으며, 그중 1,216곳은 5677종의 생물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륙습지 2,704곳의 총 면적은 1153.4㎢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습지에는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행 이우원)은 11일부터 15개 어린이용품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해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사업(이하 자가관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가관리 사업'은 2012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61개 중소기업이 협력했으며, 올해는 1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환경유해인자 관리 전담인력이 없거나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는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에 대한 역량은 낮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번 '자가관리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가관리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환경부에 어린이용품에 쓰인 화학물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환경부는 위해성평가, 제작공정 진단, 친환경 디자인 방안 등을 지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보건법' 상 규제 대상인 환경유해인자 4종을 비롯해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류, 아닐린 등이 어린이용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가 15개 중소기업을 직접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시작된 이후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나 강우가 부족한 일부 지역은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가뭄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오후 9시 기준으로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 2곳(안동댐, 임하댐) 및 용수전용댐 1곳(영천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새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다목적댐(20곳) 유역의 평균강우량은 한강수계(3곳) 208㎜, 낙동강수계(10곳) 75㎜, 금강수계(2곳) 77㎜, 섬진강수계(2곳) 79㎜, 기타수계(3곳) 109㎜로 나타났다. 강우가 부족한 수계를 중심으로 댐 가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가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9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심각' 및 '경계' 단계는 각 1곳, '주의' 단계는 2곳, '관심' 단계는 8곳이다. 관심 대상 댐은 소양강댐·충주댐, 횡성댐, 주암댐·수어댐, 안동댐·임하댐·영천댐 등 8곳이며, 주의 댐은 밀양댐, 평림댐 2곳, 경계 대상은 보령댐 1곳, 심각 대상은 운문댐 1곳이다. 지난 6월 1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1일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공문을 통해 촉구했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경기 광주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정수장 사전 관리로 여름철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녹조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9개의 조류경보제 지점 중 2개 지점(해평, 칠서)에서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며,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 중이다. 환경부는 주 단위로 주요 구간의 녹조 발생 상황을 관측하고, 발생 정도에 따라 경보(관심, 경계, 조류대발생) 발령 및 기관별 대응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점의 녹조는 지난주 높은 수온(26℃ 이상)과 전국적인 가뭄(예년 대비 54% 수준 강우)으로 인해 남조류가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대비해 사전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일선 정수장의 녹조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일 한강 노들섬(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27회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50주년이 되는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지구의 환경보호와 인류의 안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 당시의 주제인 '하나뿐인 지구'와 같으며, 50년 전의 깨달음을 되살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미래와 건강한 지구를 위해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 실천을 함께 하자는 핵심 주제를 알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국민훈장동백장에는 김기동 (사)자연보호연맹 보은군협의회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주) 부사장, 고(故) 이상현 (재)녹색미래 사무처장이 받는다. 홍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