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부인을 보좌했던 민간인이 뜬금없는 수행과 동행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 2부속실을 없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기능을 대통령 부속실에서 통합해서 맡았다. 그러다보니 김건희 여사 동선이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김 여사를 지원하는데 동행한 신 모 씨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치권이 때아닌 정치공방에 나서고 있다.
신모씨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으로 대통령 내외와도 각별한 사이지만 민간인이다. 신씨는 이번 대통령 내외의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사전 답사, 실무단 참여 그리고 귀국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동승, 사실상 대통령실 직원 신분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 대통령실의 외주를 받고 임시 직원 역할을 한 셈이다. 기타 수행원 신분이었는데도 대통령 내외와 같은 장소의 숙소를 이용할 만큼 대통령 내외와 동선이 겹쳤다. 그런만큼 대통령의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이 여사 일정까지 챙기는 과정에서 취임이후 비선이라는 논란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수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김해 봉하마을 방문 때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지인인 대학교수 등과 동행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다른 민간인이 대통령 내외의 해외 정상회담까지 거들었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1972년 이후 50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직제상은 폐지됐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작동중이다. 대통령 부인의 불가피한 공적 활동이 잦은 만큼, 제 2부속실을 부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론에 계획이 없다라고만 되뇌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일 만큼 김 여사의 행보는 뜻하지 않는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대국민사과와 함께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여론은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사람을 공식 행보때 대동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노출된 사진과 화면상으로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보인다. 공과사가 혼동되는 모습이다.
제 1부속실과 제 2부속실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과 부인의 동선을 분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제 1부속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정·비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굳이 제2부속실을 두는 것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활동 수행 등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였다. 대통령 동선과 거리를 두는 차원이라는 게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부속실이 통합되면서 이번과 같은 동선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김 여사를 지원했던 민간인 신씨의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부속실 통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통합된 부속실에서 대통령과 배우자 관련 업무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속실로 모든 정보가 밀집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사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여사가 지금처럼 공사석에서 지인들을 수행과 동행시킬 경우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제 2부속실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선호하고 김 여사는 공조직인 부속실 직원보다 지인들을 사적으로 수행과 동행을 시킨다면 국가 기밀의 독점과 공유가 특정 집단과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비선의 부활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횡포도 문제지만 국가 권력을 특정인이 희롱하는 것도 경계해야한다. 국민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함부로 사익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를 사익화한 전직 대통령에게 엄벌을 내린 만큼 보다 엄중한 공사를 구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