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가 내일부터(23일)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를 통해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서울지역 배달 앱별 배달 수수료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외부 식당에서 즐길 수 있는 국민 식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공표 이유는 시장 가격 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오르고 내리는 시장가격을 공표하는 게 감시대상일 수 있을지 의문부터 든다.
떠오르는 생각 하나는 빅맥지수(Big Mac index)이다. 전 세계 맥도널드햄버거 매장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가격을 비교하는 가격표다. 같은 햄버거인데 각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를 통해 각국의 통화가치, 돈 값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은 예이다. 감시가 아니라 같은 맥도널드가 나라별로 가격이 다른 단순 지표를 통해 각국의 통화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12개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 공표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다소 뜬금없는 소식이다. 등락률의 기본은 원자재 수급과 지역별 임대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당국이 그 요인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을 찾아야할 일이지 소비자에게 알린 듯 가격표대로 찾아가 선택할지 의문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주유소별로 고시하는 기름 값이다. 각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가 통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름 값마저도 지역별 위치별 기름값이 미세하지만 천차만별인데 여기에도 임대료 등이 작용한 탓이다.
물가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대원칙에서 결정된다. 지난 3개월 대외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3개월째 무역적자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탓이다. 여기에 수입물가 오름세도 한 몫하고 있다. 12개 품목의 가격변동성은 기초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가격 공시를 통해 물가 동향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가격 통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5.5%로, 2009년 2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12월 3.8%에서 지난달 4.2%로 뛰었다. 에너지와 원자재, 농수산물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대외적 요인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코로나 19로 풀어놓은 돈이 물가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가는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 근본은 원자재 수급과 돈 값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수급 안정 요인인 공급망 확보와 통화관리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로 비쳐지면, 언제가 큰 부작용을 시장과 국민에게 안길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