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난안전대비 강화한다"...내년 예산 60.8조원

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준비, 재난안전 강화 등 국민 실생활 지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대비 3조 7420억원 증가한 60조 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을 제고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고, 국민 안전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22조 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

 

이중 안전 강화 예산을 살펴보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을 편성하고,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원으로 편성해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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