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亞국가와 무역안보 정책공조·기술통상 협력강화 나선다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 개최...아시아 각국 정책 공조와 기술통상 협력 선도 약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아시아 각 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행사가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7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수출통제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및 기술통상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 정부, 싱크탱크 및 기업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각국의 무역안보 현황과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  정부 및 싱크탱크, 프랑스의 전략물자산업연합 등이 참여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산업 기술 통상과 안보가 융합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통상 전략, 즉 첨단기술의 진흥과 보호를 종합적,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글로벌 기술주도권 선점경쟁에 대응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새 통상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하에 무역안보 제도가 자의적‧정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정책공조방향을 제시했다.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형성 및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인사들도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국가들간 수출통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4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됐으며, 재래식 무기, 민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수출통제체제다. 

 

또한 호주 그룹은 1985년 43개국이 참여해 화학‧생물무기와 제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장비, 기술 등이 국가간에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국제 수출통제체제 동향 및 대아시아 정책 제언,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노력에 대해 정부, 기업 및 싱크탱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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