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 2011년 초대형 지진(리히터 규모 9.0)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폐로(廢爐) 작업을 담당하는 도쿄전력(TEPCO)이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은 오염수를 오는 23년부터 바다에 버리기로 25일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전날(25일) 서울청사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구 실장은 “일본은 해양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태평양 연안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인접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먼저 해 나가는 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면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 현재 일본이 진행 중인 이같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고강도 압박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한국전력 격인 도쿄전력은 전날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거른 후, 해양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의 후속조치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이런 점에 대해 역시 유감을 표시했고, 그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우려를 표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국제적 검증을 요구해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양 배출로 인해 당장 해산물 섭취에 대한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체르노빌 원전 사태에서 경험했듯 그 후유증은 보이지 않게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설령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핵종 제거설비를 가동해서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에 방류해서 '실제적 위험'(actual risk)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위험 인식'(risk perception)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는 현재 현재 정부는 일본 14개 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상태며, 이외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에 한해 수입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 시민들은 정부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사능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방류 추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항의하면 뭐하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미국이나 IAEA가 한국편을 손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할 게 없다.", "(원전수의 방류가) IAEA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우려 섞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