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달러화가 광기에 가까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달러당 214원이나 올랐고 연말까지 얼마나 또 오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주일새에 달러당 1350원대에서 주초 1370원대를 장중 돌파했다. 달러화가 폭등하는 추세와 맞물려 수출보다 수입이 급증해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66년만에 월간기준으로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올들어 누적 무역적자 규모도 벌써 247억달러이다. 이 기록 또한 깨질지도 모른다. 계절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어 무역적자 주범인 에너지 수입비중과 연동된 달러화 수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환당국이라 할 수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교란행위의 주체가 수입급증에 따른 무역적자도 한 몫하고 있는 판에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8월 무역적자 규모는 무역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이후 66년 만에 월간 기준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8월 포함 연속 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도 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무역적자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 높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어난 566억7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를 2020년 11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지만 지난달 수입액은 66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나 늘었다. 수입이 수출 증가보다 94억달러나 폭증한 것만봐도 달러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와 곡물 등 수입 공급망 차질이 빚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달러화 폭등까지 넋 놓고 불구경하는 듯 한 외환당국의 모습은 당국의 존재감을 의심케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비싸게 수입해서 싸게 파는 것을 즐기는 건 미국이다.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수혜를 미국만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인식만 같이 하고 체결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카운터파트인 추경호 재무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전기차 배터리 세계적인 기업인 엘지화학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다. 이후 만난 추 장관과는 정작 우리가 원하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필요할 경우 외화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데에 그쳤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온데간데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들어 미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못 밖았다. 한국, 일본, 유럽 등 전기자동차를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회사들은 닭 쫒던 개 신세나 다름없게 됐다. 미국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 투자하고 있는데도 미국 내 우선을 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도 IRA앞에는 무용지물이된 셈이다.

시장은 심리라고 한다. 예측이 어긋나면 가수요라는 투기심리가 작동한다. 재닛 옐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기대했던 당시 환율은 1320원대였다. 불과 2개월도 안 돼 달러당 50원이나 폭등한 1370원대로 오르고 있는데도 한미 외환당국간 통화 스와프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누가 봐도 한미간 금리 역전현상, 에너지 및 곡물 등 수입 공급망 차질, 무역적자 사상 최대는 달러수요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외환시장 교란요인들이다. 그런데도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뜬금없이 시장 교란세력을 들먹이는 건 외환당국자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한미 통화스와프나 늦기 전에 체결하기 바란다. 그게 외환시장 교란세력을 잠재우는 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