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 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빠찬스 의혹’ 해명만으론 부족하다

2022.04.18 13:00:38 최종걸 기자 kdsn7@gmail.com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와 아들 병역 처리 과정은 위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분히 '아빠 찬스'라는 편법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두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 병역 처리 과정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를 뒷받침하는 해명이다. 그럼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맨 의혹은 남아있다. 그건 본인의 셀프 해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곧이 곧 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절차때와 다를 바가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 후보자 자녀들의 의혹이 더 커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019년 9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딸 논문과 의전원 편입 의혹 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 윤석열 총장은 장관과 대통령의 이런 해명과 두둔에 가만있지 않았다. 의혹을 샅샅이 털었고 그 사이에 조국 장관은 옷을 벗었고, 부인은 구속 수감 중이고, 딸은 두 학교의 입학이 취소돼 이제 고교 졸업으로 되돌아갔다. 그 3년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에 모래주머니였다.

 

흔히 상대방을 욕하면서 본인도 따라 배운다고 한다. 지난 정부 인사들의 의혹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본인들 인사는 능력으로 포장하는 연장선으로 보인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람쥐 체 바퀴 돌 듯 판박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재직 중인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누가 봐도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하는 해명만으론 부족하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여길만한 우리 사회가 특혜의 상징처럼 여기는 학력 세탁과 병역 특혜 의혹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을 포함한 가족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정 후보자와 조국 전 장관을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조국 전 장관딸 조민씨 관련 의혹이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이제 청문회 절차와 함께 관련 검찰의 검증절차 확대에 따라 밝혀질 것이다.  의전원 입학과 관련 없는 조민씨 중학교 시절 일기장까지 들춰서 의혹을 파헸쳤던 검찰의 수사라면 정 후보자 해명은 그 진실이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 하는 것보다 더 매섭게 바라보는 건 학력 세탁과 병역 특혜 의혹이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의혹이 정 후보자의 아들 특혜 의혹이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 근무 병원에서 편입 스펙을 쌓은 뒤 아버지 재직 의대에 편입했고, 아들의 경우 아버지가 재직 중인 같은 대학병원에서 당초 현역 입영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뒤바뀐 점이다. 공직이든 아니든 자식들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야 누구나 해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은 검증이라는 절차가 뒤따른다. 우리가 공직사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과 부패를 막아달라는 주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공정이란 잣대들이다. 그 잣대가 거추장스럽거든 나서지 말아야할 길이 공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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