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집무실 놓고 허송세월 보낼 때인가

2022.03.22 11:34:38 최종걸 기자 kdsn7@gmail.com

당선인.인수위 모두 빠른 해법 찾아 국민서비스 나서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이전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그리고 찬반양론에 나선 국민과의 갈등을 예고한 듯 노래가 있다. 배호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이다.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 끝부분에 나오는 ‘~남몰래 찾아왔다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구절처럼 들린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유력시 됐다가 경호상 이유로 용산 삼각지인근 국방부로 확정했으나 취임전까지 이전은 불가능해 보여 현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집무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이 지난 18일 대통령집무실 이전 공약과 관련해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오는 5월 10일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후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국방부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청사진까지 보여주며 공개했다. 당초 공약인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대신 용산 이전을 확정한 기자회견으로 취임식인 5월 10일에는 국방부 건물에서 집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의 일방적 발표는 발표로 끝날 것 같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발표해 사실상 인수위 측의 기한내 청와대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청와대와 현 정부 협조없이는 출범전까지 이전에 따는 비용지출이 불가능해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청와대는 또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임기 마지막 날(5월9일)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방부·합참과 관련 기관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이 발표한 대로라면 윤 당선인이 취임일에 국방부 건물에 집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윤 당선인측도 청와대측 발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5월10일부터 청와대는 개방하고, 윤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공약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산 국방부로, 다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돌아온 그야말로 삼각지를 찍고 돌아온 셈이다. 지난 10일 이후 윤 당선인과 청와대 사이에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벌이고 있는 공방이다.

 

한 가지 궁금한 건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는가이다. 국민은 일 잘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원했지 건물보고 들어가고 싶다고 돌려 달라하진 않았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50여일 기다릴 줄 모르는 국민은 아니다. 현 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을 왜 꼭 기한을 정해 우격다짐 식으로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인수위는 현 정부를 있는 그대로 국방을 포함한 행정부를 인수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방향을 취임과 함께 추진하면 될 일이다. 

 

만약에 상황이 정 여의치 않는다면, 5월 10일 이후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해도 늦지 않다. 약속대로 청와대는 개방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약속은 지킨 건 아닌가. 외신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풍수에 근거한 설로 다루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빠른 합의점을 찾아 새 정부가 새롭게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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